전체 글26 2026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도입 2026년부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가 전면적으로 달라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7월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2026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 간의 송전 거리 및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입니다.현재까지 우리는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거리, 인프라 부담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요금에 차이가 생길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의 배경과 기대 효과, 우려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도입 배경 현재 대한민국은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서.. 2025. 7. 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비교 분석 정리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실업 대책은 실업급여(고용보험)와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지원 대상, 방식, 목적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실업대책의 이중 구조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제도와 실업급여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비교먼저 두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이미 고용보험에 편입된 ‘근로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무직 .. 2025. 7. 2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