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가 전면적으로 달라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7월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2026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 간의 송전 거리 및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거리, 인프라 부담 등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요금에 차이가 생길 예정입니다. 오늘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의 배경과 기대 효과, 우려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도입 배경
현재 대한민국은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든 제주든, 울산이든 강릉이든 같은 전기를 같은 가격에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 당시 한국전력이 발전·송전·배전·판매 기능을 분리하면서 도입된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여러 해가 지나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발전소가 몰린 지역의 주민들은 환경 피해와 소음, 입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전기요금에서 별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한 수도권처럼 전기를 멀리서 끌어와야 하는 지역과 발전소 근처 지역의 요금이 똑같다는 점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 왜 지금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추진되는가?
2023년 5월, 국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 안에는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지역 전기요금 차등화가 법적으로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을 목표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제도 핵심: 발전소와의 거리, 송전 비용이 요금에 반영된다
전기요금 차등제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는 저장이 어렵고 송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 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전기 공급 비용이 적게 든다.
- 송전 거리가 멀수록 전력 손실과 인프라 유지 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요금을 인하하고, 발전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도권 등은 요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현재 기준으로는 구체적인 요금 차등 방식이나 지역별 요금 수준, 인상 또는 인하 폭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가 얼마만큼 싸지고, 누가 얼마만큼 더 내게 될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기요금 차등제 목적
현재 언론에서는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인 울산, 부산, 충남, 전남 등이 요금 인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인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느 지역의 요금이 정확히 얼마만큼 인상 또는 인하되는지에 대한 공식 수치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 구분 기준이나, 어떤 요인을 고려해 차등화가 적용될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영향을 예단하거나 수치화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1. 제도의 목적: 전력 구조 개편과 지역 형평성
- 지역 형평성 확보
지금까지는 발전소 인근 지역이 환경 부담을 감수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요금 차등제는 이런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송전 비용 반영
멀리서 전기를 끌어오는 구조는 송전선로 건설, 유지 비용, 전력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동반합니다.
이런 비용을 전기를 멀리서 쓰는 쪽이 일부 부담하는 구조가 더 합리적이라는 시각에서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분산형 전력 시스템 유도
중앙 집중형 발전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에너지 효율과 탄소중립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요금 차등화는 지역 자급형 전력 시스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효과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우려
▪ 수도권 소비자 부담 증가
가장 큰 우려는 수도권 주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이므로, 소비자 반발이나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부는 "취약계층 보호 및 요금 급등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보호 기준이나 감면 정책 역시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기업 유치 경쟁 과열?
산업체 전력 수요가 많은 공장, 제조업체들은 전기요금 차이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요금이 싼 지역으로 공장 이전이 일어나거나, 기업 유치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실제로 어떤 지역에 어떤 수준의 차등이 적용될지 알 수 없어 예측은 불확실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단순히 요금을 오르내리는 문제를 넘어, 전력 체계의 방향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제도적 변화입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부분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제도의 파급 효과도 구체적으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합니다. 전기요금도 이제 ‘거리와 구조’를 반영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 모두 요금 체계의 변화에 대비해 전력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정부는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정보 공개,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