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어, 20년 넘게 근로소득자들의 절세 수단이자 국가 세원 투명화의 수단으로 자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2025년 이후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직장인, 소비자단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시민들은 "서민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을 우려합니다.
과연 이 변화는 누구에게 이득이고, 누구에게 손해일까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논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추진, 왜 논란이 되는가?
정부가 2025년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 직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세원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조세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당시 자영업자의 탈세 문제와 현금 결제 비중이 높던 구조를 감안할 때, 세수를 확보하는 ‘행정적 수단’으로도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2020년대 중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되고 소득 파악 기술도 고도화되면서 정부는 "이제 정책 목적이 거의 달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 제도는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약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종료하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시민단체 및 노동계, 소비자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직장인과 같은 근로소득자의 절세 수단이 하나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통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는 구조에 익숙해진 서민층에게는 실질 소득 감소와 같아 체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감소로 이어져 소비 위축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내수 경기 하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가: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온도차
이 정책 변화는 명백히 ‘근로소득자’에 불리하고 ‘정부’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먼저 폐지를 통해 정부는 세수 확보라는 이득을 얻습니다. 2022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정부가 포기한 세수는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정부 입장에선 예산 여력 확보 차원에서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반면 손해를 보는 측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간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대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 계층입니다. 이들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이를 통해 연말정산 때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연 4,000만 원 소득자가 공제 혜택을 전부 받는다면 약 45만 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 자영업자나 고소득층, 법인사업자 등은 이미 다양한 절세 수단을 활용하고 있어 신용카드 공제 폐지의 직접적인 타격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은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기준선을 넘기 힘들어 공제 한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집중된 부담은 정책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은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과 세부담의 공정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폐지 논의는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자만을 타겟으로 한 역진적 구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세제도 전환 vs 복지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인가?
정부는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일정 세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절세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나 기재부도 "향후 소득공제는 점진적으로 줄이고 세액공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절세 체감도가 낮고, 환급 방식도 간접적이라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행동경제학적 장치'로 작용해 왔습니다. 카드 결제를 늘리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에 시민들은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선호했고, 이는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에도 기여했습니다. 폐지 시 이러한 구조적 장점이 사라지고, 다시 현금 결제 비중이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민 대상 세금 혜택 축소부터 손대는 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면 법인세 누수 차단,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 강화, 고소득 전문직 과세 강화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폐지는 수십만 명의 직장인에게 체감되는 직접적 손해이지만, 정부의 실질 세수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추진 이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대체 수단 제시, 그리고 서민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폐지가 아닌, 미래지향적 조세제도 전환을 위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